제2의 건강보험의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일삼는 소수이용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수조원대의 적자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고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76만명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37.6%에 해당하는 1313만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전체의 58.4%로 집계됐다. 해마다 가입자의 60% 가량은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높은 손해율로 일부 보험사는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이는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2조5000억원 적자였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손실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4000억원이 넘고 있어 연말까지 3조원 이상의 손실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실손보험 활용비율이 낮은데도 이같은 큰 폭의 적자는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지난 4년 동안 4.8배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10개 손보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지난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2%나 급증한 4813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올해 말까지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의 '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사고내용 조작, 허위입원과 진단 등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 14곳의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하면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마저도 수용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 등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