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국내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사업은 기존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기동성 등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7년 시작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현재 비용분석이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구상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당시 4000톤급 잠수함 3척 확보를 목표로 개념설계 등을 검토했으나, 2004년 사업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고 핵 비확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핵연료 확보와 미국과의 협의 등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지지하면서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사업명을 '장보고 N'으로 정했다. 정부는 국내 원자로·조선 기술을 활용해 잠수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부터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7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추진잠수함이 군사기술과 원자력기술이 결합된 무기체계인 만큼 별도의 관리·안전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제 개발과 전력화까지는 핵연료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력,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방추위 의결로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마련됐지만 실제 건조와 전력화까지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외에 5개 사업도 심의·의결됐다. 음성·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투무선체계(TMMR)를 확보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② 사업의 추진전략 수정안과 후속양산 계획이 통과됐다. 총사업비는 약 1조 2000억원이다.

노후 항만경비정을 대체하는 항만경비정-II 사업과 기뢰 탐색·제거를 위한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에도 각각 약 6110억원과 591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 화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사업도 의결됐다. 기존 '우레'보다 사거리가 30% 이상 늘어난 유도탄과 발사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36년까지 약 536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 지휘헬기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S-92A+ 기종이 선정됐다. 기존 지휘헬기를 2031년부터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8730억원이다.

한편 이날 방추위 이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으며,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과 초대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에 임명된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방사청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명에 따라 향후 방사청장 후임 인선과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