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보험업계가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재보험사들의 대주주·자회사 채권·주식 운용한도 소진율은 전체적으로 20%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한도 소진율이 60%를 웃돌았지만,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었다.

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별 대주주 및 자회사 채권·주식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재보험사 30곳의 운용한도 합계는 약 11조5506억원이었다. 실제 운용금액은 약 2조4470억원으로, 전체 한도 소진율은 21.2%로 집계됐다.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는 운용한도 2조9315억원 중 2678억원을 사용해 소진율이 9.1%였다. 현대해상은 1조4586억원 중 1254억원을 운용해 8.6%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도 1조3299억원의 한도 가운데 1204억원을 사용해 소진율이 9.1%에 그쳤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 소진율을 보였다. 메리츠화재는 운용금액이 2022년 말 206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61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운용한도도 8369억원에서 1조2935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운용금액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한도 소진율은 24.7%에서 66.6%로 상승했다.

하나손해보험의 올해 6월 말 소진율은 67.6%였다. 지난해 말에는 83.4%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낮아졌다. 코리안리재보험은 57.8%, DB손해보험은 39.1%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한도 활용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운용 현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운용금액은 2024년 말 3267억원에서 지난해 말 24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6월 말에도 258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2024년 말 55.9%에서 지난해 말 4.0%로 떨어졌고, 올해 6월 말에는 4.4%를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용금액이 급감한 배경에 대해 캐롯손해보험과의 통합 마무리 과정에서 보유액이 빠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가 국내 인수·합병(M&A)과 신규 투자를 제약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을 소유할 때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투자한도가 대형 금융회사 인수전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서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등이 투자한도 문제를 겪은 사례로 거론됐다. 당시 한화생명은 자회사 투자한도가 약 8000억원, 흥국생명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1조1000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캐피탈로 선정됐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국내 금융회사 투자와 해외 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한도 적용 차이를 개선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 건전성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한도 소진율이 낮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M&A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투자 가능 규모는 투자 대상과 거래 방식,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투자 가능 규모를 판단하려면 규제가 투자 의사결정이나 인수 과정에서 어떤 제약으로 작용했는지, 개별 보험사의 자본 여력과 투자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