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세종시가 앞으로 4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확충, 의료·교통·복지 개선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국가 기능을 담는 도시’에서 시민이 실제로 머물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체질 전환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열린 ‘시정 5기 시민보고회’에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정리한 시정 방향을 토대로 5대 목표와 25개 추진전략, 148개 시정과제를 공개했다.

지난 100일이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이를 예산과 사업으로 옮기는 단계다. 시는 행정수도, 경제, 문화·복지, 균형성장, 시민참여를 각각 따로 추진하기보다 도시 성장의 한 구조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앞에 놓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 개헌을 목표로 잡았다.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추가적인 국가기관 이전이나 국가중추기능 집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행정수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넘어 행정수도가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행정수도 모델을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바로 닿는 기반시설도 함께 제시됐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비롯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세종 아레나 조성, 국가중추기능 추가 이전 등이 행정수도 기능 강화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들어설 경우 응급·중증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역교통 역시 세종에서 대전·충북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과 생활권을 직접 바꾸는 문제다.

두 번째 축은 ‘지속가능한 자족경제’다.

시는 공약과 핵심사업을 포함해 43개 과제를 배치했다.

3대 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 집적 기반을 만들고 종합 국립대와 KAIST 세종캠퍼스 유치를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회책임제’를 통해 전문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정기관 종사자와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종의 경제구조를 민간 일자리와 산업으로 넓히겠다는 시도다.

청년에게는 교육만 제공하고 취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구조를 줄이는 것이 과제다. 전문일자리 5000개가 실제 기업 유치와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자족경제 정책의 가장 분명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는 43개 과제가 담겼다.

세종형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성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해 중부권 첨단의료 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터 노년층,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까지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시 안팎의 생활 격차를 줄이는 균형성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33개 과제 가운데 북부권 교통허브 구축, 첫마을IC 신설, 국가상징구역 BRT 등이 포함됐다.

신도심 내부에서도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 차이가 있고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도로 하나, 환승체계 하나가 실제 주민 이동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해졌다.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은 시민청과 청년청이다. 행정기관이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제안하고 숙의하며 결정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148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재정이 가장 큰 변수다.

조 시장 역시 이날 세종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재정 안정화를 직접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대형 교통망, 종합병원,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결국 사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얼마나 끌어오고, 시 재정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느냐가 향후 4년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시정 5기의 변화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정책 방향을 정리한 데서 앞으로는 4년 동안 5대 목표와 25개 전략, 148개 과제를 실제 실행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시민이 체감할 부분도 분명하다. 행정수도라는 큰 구호보다 가까운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한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지, 청년이 세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 지역화폐 사용 혜택이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된다.

조상호 시장은 “시정 5기 4개년 운영계획은 세종시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해법”이라며 “재정 안정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면서 시민의 삶을 돌보는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고서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시민들과 맺은 약속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2028년 개헌은 세종의 법적 위상을 바꾸는 일이고, CTX와 첫마을IC·종합병원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사업이다. 여기에 5000개 전문일자리와 대학·산업 유치까지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앞으로 4년의 세종시정은 ‘행정수도’라는 이름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얼마나 달라진 삶을 보여주느냐로 평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