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민영원 기자]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논의가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장과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확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부에 속해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분석, 예산 심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종혁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حداق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 역시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