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적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가맹점은 2만4000여곳에서 5800여곳으로 줄었고, 적발 금액도 1158억원에서 621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모니터링과 사전 차단이 강화되면서 실제 불법 현금융통 자체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 적발 가맹점은 2021년 2만4567곳에서 2022년 1만3774곳, 2023년 9192곳, 2024년 7356곳, 2025년 5853곳으로 매년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76.2% 줄어든 규모다. 적발 건수도 2021년 4만2875건에서 2022년 2만8171건, 2023년 2만5120건, 2024년 2만2379건, 2025년 1만8855건으로 감소했다.

적발 금액은 2021년 1158억원에서 2022년 825억원, 2023년 714억원, 2024년 651억원, 2025년 621억원으로 줄었다. 5년 사이 46.4% 감소했다. 카드깡에 연루된 카드회원 수도 2021년 2만7244명에서 2025년 1만2257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카드깡 적발은 이어지고 있다. 7월 말까지 적발 가맹점은 3067곳, 적발 건수는 1만1323건, 적발 금액은 285억원, 관련 카드회원은 7722명으로 집계됐다.

적발 가맹점 감소…계약해지·거래정지 등 제재

카드사들은 카드깡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와 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계약해지 가맹점은 2021년 1425곳에서 2025년 1656곳으로 늘었다. 거래정지는 같은 기간 247곳에서 258곳, 한도축소는 367곳에서 318곳으로 집계됐다. 단순경고는 2021년 1만9781곳에서 2025년 2511곳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적발 가맹점 수와 각 제재 조치 건수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하나의 가맹점에 여러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가맹점은 2021년 2곳에서 2022년 59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19곳, 2024년 34곳, 2025년 16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수사의뢰가 없었다.

금감원은 카드깡 혐의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매출이 가장 많아…비중은 77%→58%

카드깡 수법별로는 허위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매출 적발 건수는 2021년 3만2570건에서 2022년 2만429건, 2023년 1만5423건, 2024년 1만2774건, 2025년 1만1016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적발 건수에서 허위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77.4%에서 2025년 58.3%로 낮아졌다.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이용한 카드깡은 2021년 111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줄었다. ‘결제금액 부풀리기’로 분류된 적발 건수는 202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허위매출이나 결제금액 부풀리기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카드깡 적발 가맹점이 5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카드깡 관련 모니터링 방식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적발 규모 감소에 대해 카드사들이 카드깡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결제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강화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실제 불법 현금융통 카드값 부분은 조금 감소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도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적발 규모를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깡 전체 적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결제 전에 의심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실제 불법 현금융통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발 통계가 실제 발생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 만큼, 온라인쇼핑몰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경로에서 나타나는 카드깡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카드깡 적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온라인쇼핑몰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경로를 통한 불법 현금융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변화하는 수법을 제대로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