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국내 재벌가 이혼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떤 결과였을까? 

오는 9월 선고 예정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은 수조원대 재산분할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소영 관장(3분의 1, 33.3%), 최태원 회장(3분의 2, 66.6%)으로 판시했다.

이번 이혼 사건은 대부분의 재벌가 이혼과 달리 혼인 기간 배우자가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큰 차이로 꼽힌다.

파기환송심 판단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재벌가 이혼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경영권과 연결되는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적게는 십억원대에서 많게는 300억원대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사례를 살펴보자. 임우재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약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1월 조현아('조승연'으로 개명)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남편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박씨에게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이들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박씨가 2018년 4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이듬해 6월 맞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만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지분 1%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경우 2004년 이혼하며 협의를 통해 배우자에게 엔씨소프트 지분 1.76%를 이전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는 300억원대 규모였다.

특히 삼성가와 신세계가의 그간 이혼은 법원의 판단 없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씨도 2003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다. 고현정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두 시간 만에 양측 협의가 이뤄졌다. 당시 위자료 15억원 지급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은 수조원의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이 쏠린다. 권혁빈 CVO는 재산이 8조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대표 게임업계 창업주로, 배우자 이모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9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