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세제 개편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인 동시에 투자 수단이 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과 금융, 조세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논의됐고,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과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 이후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병목 해소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와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를 검토하되,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양도세 체계 개편, 생애 1회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부 제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역할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가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비 급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점검을 예고했다. 토론회 참석자가 공사비 산정의 불투명성과 브로커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관계 부처를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입주 예정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장 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문제가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시장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세제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매수·매도 관망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앞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