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장관섭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행정 매뉴얼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양주시가 공개한 2026년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는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넘어 아동 안전 전력 조회 누락 등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들이 지자체 내부의 행정 절차상 '주의'나 '경고' 등 행정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법상 징계와 형법상 범죄 성립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며 "적발된 세부 항목 중 상당수가 형법상 범죄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의 자체 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와 형사 처벌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8일 본사 취재진이 확보한 양주시의 ‘202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세부 문건’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내부의 법률 위반 행위는 외부로 발표된 요약본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감사담당관 소속 감사반원 5명이 투입돼 도서관 행정 전반을 검증했다.

감사반은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후 정산의 투명성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의 적법성 ▲예산 및 회계 관리 실태 ▲복무 상태 및 인력 채용 공정성 ▲도서관 시설 및 보안 운영 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9건의 무더기 처분이 내려졌다.

확보된 처분요구서 원문에서 법조계가 가장 심각하게 꼽는 대목은 '회계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부문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과 관외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및 과다 지급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에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이 허위 문서나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공공 재원을 가로채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금을 목적 외로 오남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등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여비 회수 및 주의' 등의 조치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역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립도서관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아파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 내역 검증이나 정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도서관 측이 보조금 수령 단체의 허위 영수증 제출이나 횡령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거나 결탁했을 경우, 형법상 '지방보조금법 위반 방조' 또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 및 시설 공사 관리 분야에서 드러난 비위 역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의계약 이후 필수 절차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건설업 무면허 업체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시에 재정적 손실 위험을 끼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직무유기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임에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를 누락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적 안전 의무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무더기 지적이 단순한 실무자의 숙지 미숙이 아닌, 지자체 산하 기관의 고질적인 ‘온정주의적 자체 점검’이 가져온 한계라고 진단한다. 양주시가 교육 도시를 표방하며 대형 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이면에서 정작 기초 행정 인프라는 공동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부의 감사는 행정적 오류를 바로잡는 1차적 수단일 뿐, 형법적 범죄 혐의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시민의 혈세 오남용과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내부 조치와 별개로, 공식적인 형사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