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 10만개 정도로 예상되는 폐배터리를 자원화해 'K-공급망'의 핵심 주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 등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제품 유통 전·후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 이력·거래시스템'도 도입한다.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은 당장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을 QR코드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을 의무화한다.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현지 재활용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 선점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