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독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건물 난방 설비의 최소 6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의무화하는 '건축물 에너지 법안’ 실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청정 녹색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13일(수요일=독일 시간 기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연방 경제 장관은 내각 정책 미팅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명 ‚난방법(Heizungsgesetz)’로 불리는 건축물 에너지 법안을 실행을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리고 그 대신 올 6월 내로 통과된 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새 ‚건축물현대화법안(GMG: Gebäude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서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염두해두되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간결한‘ 규제로 보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기후 중립을 목표 하 녹색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2020년 8월 첫 제정된 바 있는 건축물 에너지 법안(GEG: Gebäudeenergiegesetz)을 2024년부터 발효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감으로써 오는 2045년까지 독일 내 모든 건축물 부문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 당초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설 및 난방 설비 업계와 일부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새 난방 시설 교체 및 신설 투자로 인한 고비용 지출을 강요한다며 불만과 비난의 표적이 돼왔다.

독일 경제부가 이 같은 경제적 우려를 반영해 주택 소유주들의 난방 방식 선택의 자유와 건설사들의 ‚투자 안정성’ 창출을 위해서 건축물 에너지 법안 실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새로운 친환경 난방 설비인 히트 펌프의 신규 주택 의무적 설치를 무효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발표가 나자 독일계 산업계 이익 옹호 단체인 독일 산업연맹(BDI: Bundesverband der Deutshcen Industrie)은 독일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대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반겼다.

반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독일의 녹색당 측은 독일이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완전히 내던진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친 기후변화 옹호 기관 및 전문가들도 유럽의 건축 및 건설 업계는 이미 기후 목표 달성이 수 년 치 뒤처져 있는 섹터라고 지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독일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법안에 대한 타협은 종국에 파리 기후 조약이 책정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간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독일 정부의 발표는 이란 전쟁 이후 천연가스 및 원유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 사태가 이어지자 최근 들어 유럽 내 히트 펌프 매출이 가스보일러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참에 나온 것이어서 독일 정부의 이 발표의 타이밍도 의문시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발생시켜 실내를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와 달리, 외부 공기・지열・냉온수를 회전시켜 실내 공기를 냉각 또는 난방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히트 펌프는 구매 보조금 및 설비 혜택 정책에 힘입어 지난 약 3~4년 동안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 증가를 거듭해왔다.

일각에서는 세금, 연금, 사회보장 개혁 시도로 그렇지 않아도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조한 지지율로 고심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가 탈탄소화 구조 전환 과정에서독일의 전통적 제조업 부문 위기와 일자리 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후 중립 및 녹색 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라 풀이한다.

건축물 에너지 법안(GEG) 폐지에 이어 그에 대한 대체 법안인 건축물현대화법안(GMG)이 실표에 들어가면 미래 신규 건설된 가정용 주택과 사무장에서 전기 히트펌프 대신 천연가스나 원유 원료의 난방 설비가 재허용된다. 

그러나 조건이 따른다. 바이오연료, 바이오메탄, 합성연료, 신재생 수소 등 기후 중립적 바이오 연료  사용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법안이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가스 및 원유 등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난방 시설 설비는 오는 2029년부터 기후 중립적 연료 비중 10% 사용을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해 오는 2040년까지 그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독일 정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정정 난방 연료로써 다양한 원료에서 도래시킨 바이오 연료로 이행하려는 에너지 정책적 비전이 엿보이는 구석이지만, 일부 대체 에너지  전문가들은 바이오메탄과 합성 연료를 생산량이 극미하고 생산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난반용 연료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