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수급자 83.5%가 일시금을 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평생 소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연금을 선택한 수급자조차 82%가 10년 이하 단기 수령에 그치면서, 퇴직연금의 '평생 소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시금을 택하는 구조적 현실을 진단하며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1만명 중 83.5%인 50.2만명이 일시금으로 수령했으며, 연금 형태를 선택한 인원은 9.9만명(16.5%)에 그쳤다.

연금을 선택한 수급자 사이에서도 장기 수령 비중은 극히 낮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선택했으며, 5~10년 수령이 64.3%로 가장 많았다. 20년 초과 장기 수령을 택한 비중은 2.3%에 그쳐, 가장 많은 5~10년 수령(64.3%)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연금저축 가입자 역시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 82%가 10년 이하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기준).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단기 수령 편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이직 과정에서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관행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을 통해 적립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입자가 가능한 장기간 퇴직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 단계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인출 시기에 적합한 연금 상품 활성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평생 소득'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수령 기간 확대와 상품 다양화, 가입자 맞춤형 노후 설계 컨설팅 강화를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종합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하반기 중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