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악용 보험사기 5천억 웃돌아"...티맵·카카오내비, 車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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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악용 보험사기 5천억 웃돌아"...티맵·카카오내비, 車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으로 확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4.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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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 다발지역, 기존 35개→100개 안내...티맵, 카카오내비 이어 네이버지도 추가
- 자동차 보험사기, 지난해 5724억원 적발...전체 보험사기의 절반 육박
-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 예방 효과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차량 진로변경이나 좌회전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

이같은 주요 내비게이션 앱의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가 기존 35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내비게이션 앱 3사와 협력해 고의사고 다발지역 안내를 기존 35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 100곳을 선정해 앱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티맵(TMAP)·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 이용자에게도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50%에 육박했다. 전년(5704억원) 대비 20억원 증가한 5724억원으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54.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5.1%)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273억원으로 전년 보다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보험사기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직화 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의사고 행위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의사고 의심 사례는 적극적 제보로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 전국 고위험 구간 35곳에서 고의사고 경고 음성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100개 지역으로 확대해 고의사고 예방 안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는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했다. 사고 다발지역 진입 직전(15m)에 안내하던 방식을 진입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해 운전자 대처 시간을 확보했으며, 빈발하는 사고유형(진로변경, 좌회전 고의사고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팝업 안내 기능으로 시각화했다.

특히 올해 중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차량 출고 시부터 자동 적용돼 앱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고의사고 음성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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