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과 코스닥 시장 분리를 둘러싸고 자본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과 시장 일각에서는 형식적 조직 분리가 단기 실적 경쟁을 부추겨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 위에 지주회사를 두는 거래소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조에 맞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거래소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코스닥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어려웠다”며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분리 운영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스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벤처·스타트업에 맞는 상장·퇴출 기준을 도입해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주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IT 인프라 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코스닥이 ‘만년 2부 리그’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현재 국내 증시는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정책 역시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거래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대도 거세다.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코스닥 분리가 수익 경쟁을 유도해 상장 기준 완화와 부실 기업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실 기업이 늘어나면 제2의 닷컴버블이 재현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주사 전환이 경영 효율성보다는 낙하산 인사 자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은보 이사장은 “코스닥 분리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조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시장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의도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의 문제는 구조보다 좀비기업이 시장 밸류에이션을 훼손하는 데 있다”며 “엄격한 상장 심사와 과감한 상장폐지 등 근본적인 시장 규율 강화가 선행돼야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