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ESG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ESG리더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바꾸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부채 구조 개선, 플랫폼 공정경쟁, 브랜드 보호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21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총 83회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수수료, 금융 접근성, 정책 전환 비용 부담 등 현장 요구를 수렴했다.

그는 “개별 점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정책 설계에 뿌리를 둔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장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4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17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료 구조, 유통 질서, 플랫폼 공정화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과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다.

“새도약기금은 출발점…재기·신용회복까지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정책에 대해 오 의원은 “장기 연체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체 해소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채무 조정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신용을 회복해 금융시장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재창업·재기 지원과 금융 접근성 강화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이들의 회복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효과 확인…지역 순환 구조로 발전시켜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4.93% 증가했고, 고용 지표 개선과 함께 단기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그는 “단발성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비가 지역과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쿠폰과 상품권의 불법 유치·탈법 관행을 차단하고 정책 목적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K-브랜드 무단 선점, 산업 경쟁력 훼손 문제”

오 의원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문제도 구조적 과제로 지목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한국 기업 상표는 3만 84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35%가 중소기업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

그는 “글로벌 시장 진출 이전에 브랜드 권리를 잃는 구조는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함께 사전 출원 지원, 분쟁 대응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심판이자 선수…공정경쟁 구조 필요”

플랫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팡 사례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도 입점업체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경쟁자로 뛰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며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과 PB상품 우대 문제로 1,628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 판매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데이터 활용 경계와 책임 범위를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혁신은 장려하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은 ESG 기반 인프라”

오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ESG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구조, 금융 접근성, 지역경제 순환, 플랫폼 책임 강화가 동시에 작동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