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성격의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상위 5개사의 출연금 분담률이 65.4% 수준으로 알려졌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배드뱅크' 성격의 채무조정 제도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채권은 7조7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이다.

기금 재원은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 재정 4000억원과 민간 기여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중 금융업권별 민간 기여금은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보업권의 분담 기준은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형태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고려해 모든 생보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도록 분담 기준을 설계했다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상위 5개 생보사의 분담률은 약 65.4%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 역시 현재 회사별 출연금 분담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금주 내에 회사별 분담비율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보업계의 경우 SGI서울보증이 손보사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90%를 가지고 있어, 분담 기준을 두고 회원사별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권은 채권 보유 비율이 고른 편이라 협의가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손보업권은 그게 아니다 보니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회사들이 상생·포용금융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권은 출연금 분담을 확정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20개사가 총 3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참여했으며, 여신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업권별·회사별 분담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