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2차피해 받는 소상공인 방치해... 법적 처벌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지역상권 파괴·소상공인 약탈에 대해 규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기반을 몰락시키는 불법기업 반노동, 반사회, 반인권,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쿠팡이 소상공인·지역상권·자영업자들에 대해 약탈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은 "골목상권이 크게 붕괴됐다"며 "시장의 급박한 붕괴에 따라 개입이 필요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파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역시 파산했다"라며 "탈쿠팡 운동이 진행되는데도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광고비 등을 강제로 내는 등 등 고초가 크다.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쿠팡 불매운동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쿠팡은 입점업체들에게서 수수료, 광고비 등을 강요했다"며 "입점업체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받는데도 책임 회피중이다. 응당한 처벌과 처분을 받아야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법적 처벌도 강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 정지 등 모든 수단을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고 정보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쿠팡은 현재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참가자들은 ▲쿠팡의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 무단활용 및 자사 브랜드(PB)상품 출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상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2차 피해 방치 ▲ 불공정거래혐의 및 갑질에 대해 근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