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전쟁의 '해법' 될까…스토리, 'IP 추적·보상'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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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전쟁의 '해법' 될까…스토리, 'IP 추적·보상' 실효성 시험대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12.3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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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 저작권·보상 구조에 관심…기술적 해법 가능성은 제시
분쟁 해결 주체로 나섰다고 보긴 어려워…실증 사례는 아직 제한적
스토리.
스토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저작권 분쟁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창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스토리가 제시하는 ‘지식재산권(IP)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자동으로 추적·정산한다’는 구상이 실제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의 출발점은 AI 학습 데이터다. 대형 언어모델과 이미지 생성 AI는 웹상에 공개된 방대한 텍스트·이미지·음악을 학습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여부, 사용 범위, 보상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작가·언론사·음악 저작권자가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스토리는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창작자가 자신의 IP를 프로토콜에 등록하면, 해당 콘텐츠의 사용 조건과 보상 규칙을 미리 설정하고, 이후 AI 학습이나 2차 활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해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구상이다. 요약하면 '누가 무엇을 썼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코드로 정한다'는 접근이다.

이 아이디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AI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정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학습 데이터가 온체인에서 관리되고, 사용 기록이 남는 구조라면 분쟁 비용을 줄이고 사전 계약 중심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는 냉정한 평가도 뒤따른다. 가장 큰 현실적 한계는 AI 기업들이 이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는 점이다. 스토리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AI 기업이 학습 전에 해당 IP를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AI 기업들은 방대한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해 왔고, 굳이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는 구조를 채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AI 모델이 특정 결과물에 어떤 IP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은 아직 명확한 기술적 해법이 없는 영역이다. 스토리는 IP 등록과 라이선스 관리에는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학습된 모델의 내부에서 저작권 기여도를 계산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관점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IP와 라이선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저작권 계약과 분쟁 해결이 여전히 오프라인 계약과 법원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온체인 기록이 법적 증거로 얼마나 인정될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스토리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출발점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AI 학습 데이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라이선스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IP 관리 인프라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스토리가 기술 실험을 넘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AI 기업이나 콘텐츠 플랫폼과의 유료 라이선스 계약, 반복적인 정산 사례가 등장한다면 스토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런 사례 없이 개념 설명에 머문다면, IP 블록체인은 또 하나의 이상적인 구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AI와 저작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이다. 스토리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기술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던지고 있는데, 시장은 스토리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리 관계자는 "스토리는 IP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한다"면서 "스토리 인프라에 등록된 IP를 AI 에이전트나 애플리케이션이 활용할 경우, 창작자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조건, 수익 배분 구조가 블록체인 기반 로직을 통해 자동으로 집행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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