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 9월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하반기 내 추진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전파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서울시 측은 "추진한 적이 없다"며 당황했다.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서울 택시 한정면허 500대 정책이 철회됐다고 한다"고 연락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부는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해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하반기 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 1000대를 줄이고 개인택시 면허 500대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사화됐다. 

다만 이날 서울시 교통실에 전화하자 관계자는 "전혀 해당없는 내용"이라며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발표했다"며 "서울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국토부 승인만 났을 뿐이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측과 협의한 적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내용 승인을 낸 기한은 2027년 7월 말까지다"라며 "내후년까지 시간이 있으니 서울시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할지 안할지 여부는 내년에 판단할 예정이다. 검토는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준비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서울시에서 판단할 내용이다"라며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정책을 진행해도 좋다고 승인만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