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의 핵심 개발 사업이었던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운정3지구) 주상복합 부지 개발이 사업 무산에 이어 700억 원대 위약금 반환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피해자, 부동산 및 건설 업계 관계자들 또한 국감에서 이번 사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간 시행사 인창개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계약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사업 취소 사실이 수개월간 통보되지 않아 1,300명 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LH와 시행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창개발은 2021년 12월 LH로부터 운정중앙역 1·2·5·6블록(1656가구) 부지를 7,260억 원에 낙찰받고 계약금 약 726억 원(10%)만 납부했다. 이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중도금을 내지 못했고,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면서 올 초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LH는 납부 기한을 연장했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자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처리했으나, 인창개발은 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700억 원대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계약 조건상 전액 반환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업 무산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통보가 수개월간 지연된 점도 논란이다. 인창개발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당첨자 명단 제출과 통보를 지연하다가 지난 10일에서야 파주시·한국부동산원에 취소 명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첨자 1,300여 명은 뒤늦게 사업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해자와 LH 파주지사 간의 통화 녹취에서도 이 같은 지연의 실상이 드러난다.

피해자가 “5월 15일 해약이 10월 10일에야 통보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LH 측은 “법무팀 협의가 남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LH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LH로 넘어와 재매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인창개발이 사전청약자 명단을 제때 넘기지 않아 재공급 공고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운정3지구 주상복합 사업은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최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입주 예정 시점은 2027년이었으나, 현재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혼부부 대출 기회 상실, 장기 주거비 부담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역세권 개발 조속 추진 ▲지하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 ▲계약금 몰취액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재투자 등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당첨자 피해로 생긴 계약금이 어디로 갔는지 감감무소식"이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공공인프라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LH의 토지 매각 방식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LH는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였던 시기에 부지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민간에 매각했지만,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제한된 반면 비주택(상가)은 상한제가 없어 시행사들이 상가 수익에 의존해 고가 낙찰에 나서는 구조였다. 경기 침체 시 비주택 사업성이 급락하면서 주택 공급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이 LH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SOC와 연계된 핵심 부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업계 전문가들 역시 “공공택지 매각 수익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와 인창개발 간의 위약금 반환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공택지 공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기에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재매각 지연, 통보 의무 미비 등 행정상의 허점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치권의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