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동하면, 성격과 파워 달라질 수도
한수원 이미 1인 시위 돌입... 타 공기업에도 영향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경부 산하로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다른 공기업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제 2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한전과 산자부의 원전‧신재생 에너지 기능, 각 지역 발전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직제와 기관 배치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산하 공기업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갈 것”이라 말했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고 반발은 거세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이 강하다보니 에너지 산업 분야를 이관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다. 산자부에 있을 때는 산업적 측면과 전력 공급에 초점을 뒀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가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면 둘 다 안된다. 환경부 확대는 잘못된 것”이라 언급했다. 에너지 학계 관계자 역시 “원전과 신재생만 따로 기후에너지부로 두고, 화석연료는 산자부로 두면 에너지 믹스 정책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향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충분히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이관 예정인 에너지 공기업에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됐다. 한수원은 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강창호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예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해왔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갈 경우, 사업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반발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이동할 수순이라 한수원의 반발이 향후 다른 기관 구성원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