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올 상반기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내부통제 강화에 힘쓴 덕분에 이전에는 '레이더망'을 피해갔던 금융사고까지 적발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지만,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4일 <녹색경제신문>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올 상반기 일반현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건 증가한 65건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는 2014년 금융사고 공시 제도 도입 이래 반기 기준 최다 기록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각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15건), 우리은행(9건), 농협은행(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각각 15건, 10건 늘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또한 발생건수가 각각 4건, 7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 가운데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곳은 농협은행(-3건)이 유일했다.

사고금액별로는 1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도합 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모두 14건이 일어났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사고유형 중에서는 사기의 발생건수가 총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발생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2건에 그쳤으나 1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고(8건), 횡령(7건), 실명제위반(5건), 사금융알선(2건), 배임(3건), 금품수수·사적금대차(각 2건) 등이 뒤를 따랐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금융사고는 재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이들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97건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023년 36건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89건으로 급증했다. 연이은 금융사고 이후 각 은행과 금융당국이 합심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쓴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그간 은행권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시스템 도입과 조직개편 및 핵심성과지표(KPI) 수정 등을 진행해왔으며,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이전까지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적발치 못했던 금융사고까지 찾아내는 경우가 속속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식 수준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이 향상되면서 내부감사 등 자체조사에서 금융사고를 발견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사기처럼 외부인이 유발하는 사고의 발생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생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각 은행으로서는 사고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한 단계 진일보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서둘러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을 향해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각 은행장들에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적·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한다면 이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