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상반기 금감원 출입이 잦았던 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교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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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금감원 출입이 잦았던 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교류 늘어"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8.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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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책무구조도 대비 금감원 접촉 늘어...당연한 일이고 이상할 것 없어”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올 상반기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금감원 출입이 부쩍 잦았다. 이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보완사항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활발히 사전협의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측 설명이다. 

보험업계, 책무구조도 대비 위해 금감원 접촉 늘어... “당연한 일이고 이상할 것 없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인 책무구조도를 지난달 3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 30개사(생명보험회사 19개·손해보험회사 11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양생명·DB생명·푸본현대생명·코리안리 등도 전날인 지난달 2일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 역시 금융당국과의 교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전부터 사전 시범운영하는 보험사들도 있었다”라며 “대부분 보험사들이 시행일자인 7월 3일 전부터 실시했고, 회사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등을 해야 하므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연한 절차”라며 “책무구조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금융당국에서 그에 따라 보완이나 수정 요구를 하는 등 피드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존재감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보험사별로 각각 이슈가 있어 더 많이 접촉하고 덜 접촉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책무구조도를 앞두고 접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시범운영과정에서 보험업계는 금융업 중에서도 특수성이 있어 당국과의 조율 등이 필요했다"라며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는 임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에 금융당국과의 교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입 늘어난 원인은 책무구조도

지난 3일 연합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금감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보험사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총 216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1~7월 74회와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대부분 당국 측의 호출에 따른 방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들어 특히 1분기 금융지주 관계자들의 방문이 급증한 것은 책무구조도 시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차례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접촉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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