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로 하향, 한국은 뭘 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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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15%로 하향, 한국은 뭘 내줬나?
  • 김지윤 기자
  • 승인 2025.07.3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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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하루 앞두고 25%에서 15%로 하향조정
일본, 유럽과 같은 수준의 車관세로 가격 경쟁력 우려↓
한국,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달러 에너지 구매 약속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한국의 대미수출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과 동일한 15%로 낮아졌다.

31일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경쟁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여받으면서, 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약속은 없는 것으로 전했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한국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6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조선업 협력 패키지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기술 선도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같은 협의에 대해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적용한 비율과 같다.

이에 업계에서는 "펀드 조성은 자금을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고, 약속된 규모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 선전용 '숫자'"라며 소고기, 쌀 개방 등 당장 국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방어한 것은 좋은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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