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감독 기준을 완화했다. 어려워진 보험업권 사정을 고려해서 24년 만에 건전성 기준을 하향한 것이다. 한편, 킥스비율이 150%대로 진입했던 하나손보는 건전성 개선을 위해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 24년 만의 건전성 하향 조절

1금융위는 11일 보험사의 킥스 비율을 150%에서 130%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당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만일,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만의 하향 조정으로, 이 외에도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본래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했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금융위는 관련 요건을 삭제했다.

하나손보, 건전성 ‘위기’ 상황... 관계자 “자본확충 실행할 것” 

이에 건전성 ‘위기’에 놓였던 하나손해보험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나손보는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킥스 비율이 154.9%에 달해 감독 기준인 150%를 겨우 넘겼다. 

다만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전날 올해 하반기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으로 조달하는 자본을 제외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에 대해 얼마만큼의 기본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 금융위에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손보의 지급여력금액, 즉 가용자본은 480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본자본은 1327억3000만원은 보완자본 3482억1500만원에 달한다. 요구자본은 3104억9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하나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42.7%로 예상 규제 수준인 50%에 미달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긴 했으나 하나손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자본 건전성을 생각해서 자본 확충을 할 생각으로 알고 있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본 킥스 비율 관련해서도 계속 대응을 할 것”이라며 “곧 기준으로 선정된다고 올해 금융위에서 꾸준히 예고해 왔던 만큼 고려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