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IT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해외 CP(콘텐츠 제공업체)사들의 ‘무임승차’로 논란이 됐었던 망 사용료 관련해서도 망사용료 제도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 공약 중 하나로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내세우며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망 사용료는 국내 통신사와 해외 CP사들의 분쟁의 핵심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을 비롯한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사로 인해 자신들이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추가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업계 추산에 따르면 양사는 매년 수백 억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망 사용료 분쟁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법적 분쟁이다. 양사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3년여간의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넷플릭스의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 부담이 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지난해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협력적 파트너십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당시에도 CP사와 국내통신사의 갈등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치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지 업계 안팎으로 더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인 시절 지난 2022년 글로벌 게임 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낮춰 제공한 것을 두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당시 민주당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내 OTT 이른바 K콘텐츠와 토종 OTT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측면에서도 ‘망 사용료 제도화’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역시도 상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넷플릭스 주도의 현 OTT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OTT기업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