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던진 숙제가 만만치 않다. 편면적 구속력과 보수환수제로 무장한 소비자보호 강화부터 71조원 코로나 대출 탕감, AI 혁신 가속화까지 4대 과제가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들은 고객 상담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행정력과 입법권을 동시에 확보해 정책 실행력이 높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책 환경의 구조적 전환기에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면밀히 관측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수환수제 도입도 금융사 임원들의 책임 관리 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로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되는 배경이다.

71조원 코로나 대출 처리 방안은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조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누적 신청 금액 19조3684억원 중 실제 채무 조정 금액이 28%인 5조5019억원에 그쳤지만, 조건 완화로 활용도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로 금융사들의 출연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기금 조성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혁신 가속화는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망 분리 개선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망에 오픈소스 AI 직접 설치가 가능해졌다. 금융사들은 내부 업무 효율화부터 금융사기 탐지, 고객 응대까지 AI 활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부통제 고도화 요구 역시 금융권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이 강화됐다. 사이버보안과 딥페이크 등 신종 금융 범죄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보수환수제 등이 동시에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의 운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분쟁조정 건수 증가와 임원 책임 강화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4가지 과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 수립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 환경과 디지털 혁신 기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만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