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21대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국방‧방산 공약은 에너지 공약과는 다르게 상호 차이는 극명하지 않다.

국방‧방산은 여야를 떠나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하며, K-방산의 해외시장진출 역시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밀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별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우선, 세 후보중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에도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에는 ‘K-방산’과 ‘항공방위우주산업’ 섹터가 따로 마련되어 세부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K-방산 글로벌 4대강국 달성’을 중심 키워드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생태계 강화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기업 정책금융 지원, R&D 세액감면 ▲방산기술협력국 확대 ▲AI첨단 국방 기술 국가투자 확대 ▲스타트업 육성 및 병역특례 확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 통한 MRO(유지보수운영)시장 선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육성 ▲우주청 조기 완공 ▲차세대 전투기 및 항공엔진 개발 ▲관련 소재 부품 국산화 촉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국방과 방산 분야에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후보보다는 다소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선 공약들도 산업적 측면보다는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라는 타이틀 아래 ▲강력한 한미동맹과 이를 바탕으로 북핵위협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한미협력 기반 핵억제력 강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라는 주제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핵심에 두고, 그로부터 방산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김 후보 역시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며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수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 기반 전투체계 기술을 도입해 안보태세를 강화하며, ▲경남을 우주항공 전초기지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해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 추진도 언급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 방산 공약의 경우,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방산 진흥책보다는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훈련 우수자 선발하여 부사관‧장교 기회 부여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 및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희망복무제 등 주지지층인 20~30대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병력운용관련 분야에서 공약을 낸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방위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적극적인 방산 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과학기술과 방산을 연계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