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사고에....KB·농협·우리은행 예방체계 구축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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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사고에....KB·농협·우리은행 예방체계 구축 '사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5.0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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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17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 후 '상호검토제도' 도입
- 시중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업무 투명성 강화로 대응
- 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적용...금융사 임원 내부통제 의무화
MG새마을금고. [사진=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사진=MG새마을금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업계가 최근 새마을금고의 17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와 시중은행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평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은행권은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 방지를 위해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한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 담보물 소재지 시·군 내 무작위 선정된 금고가 1차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중앙회 심의를 추가로 거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 금고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전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받아낸 사건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루된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과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해당 금고는 2023년 55억원 흑자에서 작년 186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타격을 입었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사고가 신뢰도와 경영평가에 직결된다는 위기감 속에 예방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여신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감정가액 부풀리기와 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정진완 행장 주도로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전 직원이 업무용 메신저로 일처리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고 협업 도구인 '위노트' 계정을 등록해 부서별 업무와 담당자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IBK저축은행은 신분증 위변조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비대면 거래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KB국민은행은 금융거래 이상징후 패턴 발굴과 인공지능(AI) 실시간 탐지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신청 채널도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위법행위 가담자가 신속하게 준법제보할 경우 징계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보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에 올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법적 기반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어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게 됐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각 금융회사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올해 핵심 경영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책임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경영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각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함께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올해 핵심 경영과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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