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는 약 0.05% 수준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인하 목표는 0.015%로, 이는 현행 대비 약 70% 이상 낮아지는 수치다. 이러한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는 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인하는 거래소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기본 수수료가 0.1%이며, 자체 토큰으로 결제 시 25% 할인이 적용돼도 0.075%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1만 달러 미만 거래 시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국내 거래소들은 이미 글로벌 주요 거래소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래소들은 수익 구조의 다변화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거래소들은 파생상품 거래나 마진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STO) 검토 등도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래소 업계는 수수료 인하와 같은 조치가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 시에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