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7일 ‘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유럽의 역내 무기 거래 강화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위세가 높아질수록,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처럼 견제의 흐름도 커지고 있는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EU,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방산업체들은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며, ▲방산수출이 정치, 외교, 이념을 포괄하는 거래임을 인식하여 각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러우전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지난 3월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재무장을 천명한 상태다. 

’유럽 방위백서-'방위태세 2030‘을 발표해, 공동 무기 조달의 절차와 참여 조건, 유럽안보활동 프로그램 신설을 명시했다. 예산은 2025년부터 5년간 최대 8천억 유로(약 1290조원) 수준이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방위태세 2030'의 공동 무기 조달 지원을 받으려면 EU이나 EFTA 회원국, 우크라이나 중 한 개 이상이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무기 비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상기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유럽 자체의 방위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K-방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향후 우리나라의 대유럽 무기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2024년 EU와 체결한 안보방위 파트너십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우리나라의 방산 협력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무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산 업체들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65% 역내 의무 생산 비율을 맞추어 프로젝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0월 폴란드 회사와 천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산산업은 무기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이념까지 포괄하는 거래임을 인식하고 EU, NATO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