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尹 에너지 정책도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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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尹 에너지 정책도 좌초되나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04.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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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에너지 정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 안갯속으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씨드릴의 시추선 웨스타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 지점에 정박해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씨드릴의 시추선 웨스타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 지점에 정박해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 그의 에너지 정책들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함께 있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라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즉각 조사기관인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부터 사업성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뒷말이 많았다. 

이후 지난 2월 탐사 1차 조사 발표에서 석유 시추가 가장 유력했던 유망구조 1곳에서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현재 추가 6곳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산자부 소관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브리핑했던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고, 주관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사업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완전히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 [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 [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추진했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영향이 크다. 2021년 7월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카이스트 학생들과 만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력 볼륨을 키워왔다.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폐쇄 예정됐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 계속운전 신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친원전 정책의 정점은 단연 ‘체코원전수주’였다.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민국이 결정되면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총 24조원 규모 원전 강국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애초에 올 3월에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말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더니 결국 5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고,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던 ‘2050 원전 로드맵’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다르게 원전은 11차 전기본도 여야합의로 통과한 만큼, 뒤집지 말고 함께 가져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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