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앞으로 유럽연합의 솅겐 지역(Shengen Area)에 소속된 유럽 29개 국가를 방문하는 모든 제3세계 외국인들(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각자가 소유한 실명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의 신분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신속하고 유려한 입국 절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을 오늘 10월 8일 EU 집행위원회(벨기에 브뤼셀 현지시간)가 발표했다.

현재 EU 회원국 개별 국가의 국민들과 비 EU 외국인들은 여권 또는 EU 회원국 시민증(ID card)에는 여행하는 여권 소유자에 대한 주요 정보가 저장돼있고, 이 정보는 각 나라 입출국 수속 시 신분 확인에 사용된다.

현재 미국으로 여행하기 희망하는 여행자는 미국 입국심사를 위한 ESTA 전자여행 허가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라 하겠다.

이제까지 EU 회원국 소속 국가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EU 시민들은 입국 시 입국심사 직원들이 여권과 EU 시민증에 담긴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입국 심사에 필요한 모든 여행자는 국경 통과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여권과 함께 제시할 경우 자동 심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추진중 에 있다고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 산하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밝혔다.

이 같은 디지털 EU 입국 정책은 유럽의 여러 공항과 국경 수비대에서 EU 솅겐 지역 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신원 확인 업무를 효율화하고 불법 외국인들의 밀수 범죄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EU 조직위는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 디지털 입국 신고 절차 도입을 통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입국 전부터 EU 내 여정 및 체류 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들의 유럽 솅겐 구역 내로 쉽게 침입해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외국인의 EU 입국 절차 디지털화 안은 27개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통한 EU 집행위의 동의와 EU 의회의 입법화 절차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실행에 아직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EU 회원국에서 일제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입국 절차 시스템이 일제히 실시되려면  2030년까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의 완전 도입 시점까지 우선 EU 솅겐 지역 소속 국가들은 국경 수비를 위해 임시 입출국 디지털 외국인 입국 절차를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도입해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한 제3국 외국인의 EU 입출국 시 모든 여행자는 솅겐 구역 입국(비 솅겐 지역이나 추가 EU 무여권 통과 가능국들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포함) 시 온몸 X-레이 스캐너 기계에서 신체 검색에 응해야 한다. 단, 아일랜드와 키프로스 입국 시에 공항 신체 스캐너 검색은 면제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오는 2930년까지 EU 솅겐 구역 내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자들이 반드시 유럽 공항 입국 절차에서 디지털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자발적 선택 사안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즉, EU 입국용 디지털 증명서의 스마트폰 저장 및 제출은 입국 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을 원하는 여행자의 선택일 뿐 출입국 필수 조건은 아니다.

EU는 디지털 입출국 확인 시스템에 사용될 새 ‚EU 디지털 트래블 애플리케이션(EU Digital Travel’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라고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밝혔으나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개발 기술 표준 사항 및 배포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