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전면 재점검·완화 계획 세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수습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티메프 사태를 수습한다면 김 위원장이 리더십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입점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정산 대금 규모가 1조원대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파산 수순으로 가게 되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업계는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안정자금 투입 외에도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급등 추세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작업 등에도 정책 엽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우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국 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도처에 깔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소모적 정쟁으로 귀한 시간과 국력이 소진돼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레고랜드 사태’와 ‘태영건설 워크아웃’,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시장 위기 상황마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사태를 조기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