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8회 인터뷰 대상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 비서관을 지낸 후 국회에 첫 입성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입니다.

"정치란 화난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그의 정치지론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캠프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을 지내면서 전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현안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때 강 의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에 대해 한결같이 "현장에 강하고 소통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강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극심한 당내 갈등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당내주자간 경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친윤·반윤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니다" 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당내 화합을 호소했다.   

전당대회 이후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화난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들' 소통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권 사고에 대해 "은행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몇년 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책무구조도의 엄격한 실행을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과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발의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발과 처벌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 면서 "기관투자자 등이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확대나 통계 제공을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방산·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기업연계형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자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검사 탄핵 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헌정파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리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당내 주자 간 경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친윤․반윤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이뤄내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192석의 거대 야권과 이재명에 맞서 싸울 전략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당내 화합과 당정소통을 원활히 이끌 구심점으로서 소명과 책무 역시 충실히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죠. 사실 공매도 자체보다는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금감원이 지난 2023년에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만들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2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발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등이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확대나 통계 제공을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잇따라 배임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통제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은행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몇 년째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은행의 경우 2022년에 700억 원대 대규모 횡령사고가 있었는데 2년 만에 100억 원 횡령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경남은행에서도 2023년에 500억 원대 자금 횡령사고가 발생했었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은행도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시스템 실패시 은행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불릴 만큼 임원들에게 부담이 큰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책무구조도 제도가 제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리의식과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 여당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의 반발로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총선공약 사항입니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미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도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었고 금융기관들의 수도권 집중을 비판해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산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슈에 덮여 줄폐기된 금융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보법이라든가 여신전문금융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등 비쟁점 금융법안은 연내 빨리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및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등의 금융법안들이 여야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이 8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자칫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쟁 속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구미지역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전략은?

이번에 우리 구미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 핵심사업인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세제나 규제, 재정, 정주 여건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구 지정을 구미 경제 활성화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반도체·방산·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증가-소비확대-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죠. 교육 환경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를 꺼려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미의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공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고, 기업 연계형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 시설이나 의료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악착같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