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이번주에 끝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농협 계열사가 지배구조 논란과 배임 사고 등 구설수에 휩싸인 만큼, 정기검사가 연장되지 않은 것이 의외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번의 정기검사로 끝나는 이유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지주들에 대한 검사 역시 남아있어 농협금융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로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난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주 동안 35명의 금감원 은행검사2국 직원들은 농협은행 강당에 짐을 풀고 두 농협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핀셋 검사를 실시했다.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정기검사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1~2주 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국은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계열사 내 금융범죄를 야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3월 적발된 농협은행 내 배임사고 역시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직원이 내부통제를 총괄하다가 발생한 일이기도 했다. 

앞선 3월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것이 명확한지는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 원칙과 내부통제, 규율통제 같은 것들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정기검사 연장에 대해 금감원 측은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나며,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검사 연장을 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농협금융과 은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검사1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정기검사 때는 검사2국 직원 전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검사1팀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본래 업무 분장 상 다른 금융지주들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업무를 제쳐두고 한 곳에만 매달린 상황인 것이다.  

지난 5월 검사2팀 직원들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을 검사하려 했으나 농협금융 정기검사를 이유로 검사 일정을 8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름 휴가기도 겹쳐 7월에는 검사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금감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에서 의원면직(자진퇴사)한 인원은 209명에 달한다. 작년에는 9월 기준 이미 63명이 퇴사하기도 했다. 

수시검사 때 이미 금융범죄의 정황이 대거 드러난 것도 정기검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2월 금감원은 농협은행을 수시검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즉, 정기검사를 연장해봤자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제한된 인력으로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하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올해 초 홍콩 ELS 사건과 관련해 일선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도 다소 지연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