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전기차 수입의 장벽을 높이며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의 IRA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IRA,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실제로는 ‘자국 산업 보호용 무역장벽’

우선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인데 실제로는 ‘친환경을 명분삼은 자국 산업 보호용 무역 장벽’이라고 봐야 한다.

전기차의 기술 발전 및 시장 보급이 매우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기존의 내연 기관에 집중되어있던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연 기관 위주의 산업에 묶여있던 국가들은 미국, 중국 등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기차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과거의 자동차 강국 프랑스’다.

한때 자동차 강국으로 불렸던 프랑스는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꺾였다. 테슬라가 프랑스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재무산업 및 디지털주권부 장관인 브뤼노 르메르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으로 남을 것인지, 소비국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자동차 산업 붕괴와 관련된 위기감, 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못받으면 자동차 팔기 매우 어려워

프랑스는 IRA를 통해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의 무게,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 사용된 재료의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소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인트 제도는 전기차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 발자국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생산이 아니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 모델 3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독일에서 제조된 테슬라 모델 Y는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역시 체코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코나(KONA)' 한 종류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기차 판매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118g/km의 CO2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50유로(약 7만 4천원)를 지불하며, CO2 배출량이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하여 최대 60,000유로(약 8천 900만원)에 이른다. 전기차를 이용하면 무게에 상관없이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공유 자동차나 렌터카등을 사용할 때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km당 0.03유로의 환경 기여금을 내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내연 기관 벌금‘ 제도다.

중국차 우습게 볼 게 아냐, 우리나라에도 IRA 도입 필요?

BYD는 2024년 상반기 내에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현대와 기아 등 국내 제조업체와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차를 우습게 봐선 안 된다.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중국차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라며 “중국차의 저가 공세, 물량 공세에 맞춰 프랑스와 같은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