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은행권에서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자체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배임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자체점검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가 기준이 모두 다르고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추출(샘플링)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과 건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면서 "이번에 자체점검을 통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사고가 난 유형을 체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109억원에 달하는 배임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4년 8개월 동안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협은행은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고발했다. 

국민은행 또한 지난 13일 자체감사를 통해 104억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은 작년 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부풀렸다. 이 역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고점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다 이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액 부풀리기 같은 사고가 발생해 부실대출이 늘어나면 이는 은행 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적발만 안됐을 뿐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체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