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경쟁 촉진 위해 노력 중"
은행권 지금까지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대통령실이 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제고하고자 은행 간 경쟁 또한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상생금융 정책 성과를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은행이 이익을 우선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제도와 관행을 확실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은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카르텔 혁파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결과 정부와 은행 등 금융권이 2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권은 소상공인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또 중소금융권이 3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줬으며, 정부재정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5000억원에 달한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은행권이 참여한 20조원은 지난 1일부터 지원이 개시된다"며 "기업들이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버팀목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