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통계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현황을 평가한 『대한민국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성평등, 보건의료 전문가 비율, 재생에너지 사용, 생물다양성 등에서는 OECD 국가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국가중 최하위인 여성관리자 및 임금격차

지난 10년간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1.2% 더 낮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2.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국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8,113원, 남성은 25,886원으로 여성이 남성 시간당 임금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2%보다 훨씬 낮아 최하위권이다.

성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한 문제이다. 여성인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임금 격차, 리더십 직책에서의 대표성 부족, 여성 인재의 저활용은 양성평등을 향한 노력을 계속 저해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여성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 역할에서 여성을 배제하여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성 불평등 문제는 어릴 때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역할기대를 심어주는 한국 사회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저해하고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은 가정을, 남성은 직장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여성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한하고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와 여성 관리자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결혼 후 여성이 가정을 우선 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성의 경력개발에 비해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 관리자의 성별격차 및 임금격차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성 규범과 편견을 혁파하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며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 육아 및 돌봄 노동분업 확대, 여성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정책 시행,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OECD 최하위 수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으며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2022년 4.66%)이다. 이는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76.6백만톤(1인당 12.66 톤)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GDP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는 OECD국가중 6위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낮은 것은 산악 지형과 제한된 국토 면적, 낮은 풍속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등에 의한 전기생산의 한계성이 있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은 화석연료에 의한 생산된 전기와 함께 제철, 화학 등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최근 EU에서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고려해 무공해 발전인 원자력을 ESG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자력, 소수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정책의 글로벌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향후 변화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적색목록 지수(RLI, Red List Index)는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감소하여 OECD 0.9대비 매우 낮은 비율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36.40%로 OECD 평균 59.27%보다 낮으며 특히, 해양 보호구역의 비율은 1.81%로  OECD 평균인 19.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지역이 도시경관과 산업지대로 바뀌면서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서식지 파편화와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 서식지 잠식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토양, 해양 및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파괴와 어업, 벌목, 사냥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남획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복원을 우선 시하는 균형 잡힌 국토이용전략과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등이 요구된다.

OECD 최하위권의 성평등, 기후와 생태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