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98만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대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련 과세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삼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대인데,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전 대표에 따르면 K-디스카운트란 외국 주식들에 비해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나타낸다.

22일 본지는 전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 그리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큰 틀에서 윤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KRX)에서 전 대표는 "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가끔 내리면서,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대주주들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상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는 이사회의 견제와 관리 감독 의무 결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전 대표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이사회는 유명무실하게 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이야기 한다"며 "국내 주식 투자들 권유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결정을 지속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약 3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슈카월드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요구에 윤 대통령은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회사법상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회사법"아니겠냐면서도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충돌이 늘 존재하고, 그 이유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법률 개정을 통한 시스템 변경과 과세 제도 손보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회사법과 상법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둘째, 상속세 등 과세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게 된다"며 "대기업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업승계의 어려움은 파생적으로 고용과 기술력 보존 가능성에 결부돼 있다며, 결국은 과도한 상속세와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하고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주식 투자를 진행해 자산 형성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국민께 환원이 되는 것인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를 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되는 측면 있어

슈카월드가 쏘아 올린 K-디스카운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원인 두 가지 중 '상속세' 문제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세제 개혁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밝히신 것으로,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윤 대통령의 K-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환영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코리아디스타운트 해소 의지를 환영한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에 대한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나쁜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남우 회장은 "경험적으로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험자산인데 채권금리보다도 못한 투자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회장이 그 근거자료로 밝힌 MSCI에 의하면 한국 주식은 과거 3년간 연평균 2% 손실을 냈다. 2% 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코스피는 4%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코스피 주가 상승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동안 지배구조 개혁을 이미 진행한 일본 증시는 3년간 연 12%, 10년간  9%의 투자 성과를 거뒀고, 미국은 3년간 연 9%, 10년간 연 12%의 수익을 시현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대주주 및 경영진이 방만하게 재무상태표를 관리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에 수십조원이 쌓여있고, 수조원 또는 더 큰 금액이 비핵심 자산에 묶여있다"며 "금융 당국은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인 상장사들의 저항이 심해도 그들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자본시장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