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밀어주기에 유독 박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하면서 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관련 최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에는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새 정부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거라는 의지와 달리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그간 미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와 비교해 이번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은 확실히 긍정적이며, 앞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시 한국의 세제지원 규모는 최근 심화하는 국제 반도체 경쟁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설비투자 25%, R&D 비용은 증가분을 감안해도 20% 수준이며, TSMC를 보유하는 대만은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5%와 25% 정도다. 일본의 경우 올 4월부터 R&D 비용 세액공제를 대기업에 6~10%, 중소기업에 12%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폭 늘리는 데 그쳐,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기존 세액공제율 6%에서 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돼 업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 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이번 대책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