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LNG(천연가스)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할 계획을 밝히며 수익성이 높은 두 사업으로 시중 녹색자금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1~8월 발행된 녹색채권 중 4분의 1이 LNG 발전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투자는 전체 중 단 1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현 공시체계 안에선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녹색부문'과 LNG, 원전 등의 '전환부문' 투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공시에서 두 부문을 분리 공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자금흐름을 구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환부문에 쏠리는 녹색자금…신재생에너지 찬밥 신세

환경부가 지난달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녹색이 아닌 전환부문으로 2045년까지 신규 및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만 친환경 투자로 인정한다. 근거는 지난 7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EU 택소노미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안보위기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지대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러한 내용의 최종안을 채택할 시 다량의 녹색자금이 원전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원전수출을 꼽는 등 정책적 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과 달리 비교적 느슨한 설비 허가조건도 투자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논란 끝 텍소노미에 포함된 LNG 발전은 녹색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8월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행한 녹색채권(3조9711억원) 중 24.9%가 LNG 발전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부문 투자는 소외됐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및 풍력에 투자된 금액은 단 6건(6050억원), 전체 중 1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LNG 발전이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돼 재생 에너지에 갈 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부문, 전환부문 분리 공시 도입해야”…정책수립 과정에도 도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할 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환부문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및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만큼 ‘진짜’ 녹색부문과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각각 2035년, 2045년까지 LNG 및 원전 신규설립을 허가하는 일몰조항을 둔 배경이기도 하다.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시 투자자들의 오해가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기반인 LNG 발전에 100억원을 투자한 금융기관과 태양광에 같은 100억원을 투자한 기관이 모두 '녹색금융 100억원'을 공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국내 시민단체 3곳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녹색분류체계에 포섭하면,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부문에 쏠려 정작 녹색부문의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 ‘원전’도 포함될 예정으로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며 금융위에 분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현행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보다 전환부문에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정한 녹색이라 할 수 있는 자본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과 기업이 두 부문을 분리하여 공시하지 않고 통합하여 공시한다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그린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 관계자는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진정한 녹색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향후 녹색금융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수정에도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