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윤덕 의원이 게임등급 분류가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도 게임위의 밀실 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17일 더불어 민주당 김윤덕 의워은 “본질적인 근원은 게임등급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급산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이 국내 대형 게임 제작사들의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게임물 게관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해 등급산정을 완료한 게임물은 게임위에 ‘통보’만 하면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체분류 이후 사후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건전한 게임 환경 확보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최근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에 관한 민원이 의원실로 많이 접수된다”며, “이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은 게임등급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급산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게임은 고도의 첨단 과학과 문화가 접목된 종합예술이다. 2022년 들어 게임산업의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며 업계 자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 게임위의 밀실 심가가 논란을 키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2021년 10월 처음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당시 선정성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2022년 8월 추가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등급을 재분류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답변내용을 공개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밀실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위원회 실제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