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기업이었다. 

LH는 지난해 5조6000여억원의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0년에는 4조40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신조어)'이라는 말까지 나올만큼 모든 이슈를 덮었다. 이 기간 LH는 무려 18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10년 이상 장기주택 보급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공공택지 매각에만 열을 올렸다.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특권이 있는 LH가 영리만 추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택지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필수재인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면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낮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진다. 

LH라는 사명은 2009년부터 썼지만,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사실상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무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자산이 200조원이 넘고 직원이 1만여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눈밖에 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안과 해법은 없는지 <녹색경제신문>이 정리했다...<<편집자 주>>

▲남희용 원장 "토공·주공 합치면서 통제 힘든 거대 공기업 됐다"

남희용(도시사회학 박사,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2009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치면서 통제하기 힘든 거대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직원수가 너무 많아진 것도 LH의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2009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LH를 만들었던 이명박대통령과 이지송 초대 LH사장은 모두 현대건설에 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를 지냈을 정도로 건설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에게는 토공과 주공을 합친 LH가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건설 전문가가 아니었고, 이지송 사장의 후임인 이재영, 박상우, 김현준 사장은 관료출신, 변창흠 사장은 교수 출신이었다. 

특히, 토공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호주머니라고 불릴 만큼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컸다. 3대특권을 이용해 토지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이는 여전히 같은 논리로 성립한다. 

토공과 주공을 합친 후에는 LH가 쉽게 돈버는 토공의 사업방식이 섞이게 됐고, 이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분양해 쉽게 돈을 벌고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분식하고 성과급을 높이는 꼼수가 만연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인원 폭증...노조도 3개로 늘어

여기에 문재인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2016년 6638명이었던 정규직(일반정규직 6172명, 무기계약직 436명)은 2017년 8220명(일반 6494명, 무기 1719명), 2018년 9089명(일반 6793명, 무기 2289명), 2019년 9456명(일반 6994명, 무기 2216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9643명까지 폭증했다. 

또한 기존 토공과 주공 출신들로 양분됐던 노조에 비정규직 출신들로 구성된 노조가 하나 추가되면서 3개로 늘었다. 이 또한 비효율과 함께 부조리와 비리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대다수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남 진주로 본사가 이전하면서 능력있는 인재 유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이유도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여전히 높은 입사경쟁률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고서는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LH고위 간부는 볼멘 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최근에는 LH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도 나빠져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성과급이 사라졌고, 사실상 보수가 낮아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사기저하와 인재유치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1인당 평균 6000여만원의 낮은 보수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남 원장은 "LH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주택 운영 등 세가지 기능으로 조직을 나누고 견제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인원을 60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김헌동 SH사장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공기업도 장사다'...LH, 18년째 분양원가 숨겨"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장사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원리에 안맞는다'고 말했다"면서 "LH공사는 2004년 이후 18년째 분양원가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국책사업 감시단장으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 바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는 등 집값을 잡으면서 시민운동을 떠났다가 다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복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한 바 있다. 

LH는 실제로 경실련과의 여러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하면서도 매번 항소하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18년째 분양원가를 숨기고 있다. 또한 비영리공기업이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LH가 보유한 땅과 집·건물 등에서 얻는 시세차익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18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만일, SH처럼 공시지가나 시세를 기준으로 LH의 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수백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LH가 정치에 휘둘린 탓...본래 설립목적으로 돌아가야

LH 임직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토공과 주공을 합친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킨 것도, '공기업도 장사'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LH가 정치에 휘둘린 탓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것이 변명에 불과한 이유는 LH가 본래의 설립목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돕는 공기업으로서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정치에 그렇게까지 휘둘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헌동 사장 부임 이후, SH는 '진짜 주인은 서울시민'이라며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분양원가 공개'와 '자산 공개' 등을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했고, 이를 통해 최고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SH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LH도 SH처럼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면 어떤 권력도 LH를 함부로 흔들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년째 똑같은 변명과 이유를 둘러대며 투명경영을 외면하는 LH 경영진들이 지금이라도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