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사업을 ‘국가지원형’으로 규정하고 9000억원 상당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광주시 국감에서 국비지원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건립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20일 광주시 국감에서 광주 복합쇼핑물 건립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위해 요청한 국비지원 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점검이 있을 전망이다.

최근 유통업계 최대이슈인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정치권간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가 쇼핑몰 유치를 위해 무려 900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설립 비용 3000억원, 연결도로망 구축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며 정부지원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민간기업 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면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예산 지원액이 만만치 않은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않아, 당 차원에서 검토해보겠지만 장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쇼핑몰은 한곳이 아닌 복수 입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빅3(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중 어느 업체가 최종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규모, 성격, 교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업체선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업체간 탐색전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상생방안과 시민단체 저항도 넘어야 될 산이다.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소상공인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소상공인 상생협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요란한 빈 수레처럼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핑계로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도 상생을 말하고, 현행법에도 상생협력을 강조하는데 여당 지도부는 좌초위기라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이원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는 광주시와 논의해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