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해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는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 공식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 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 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과 함께 육성, 지원을 시작한 국내 방위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ICT 분야와 접목해 뉴 디펜스(New Defense)로 발전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잇단 대규모 해외수주 성공과 관련해 방산의 수출산업화와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산이 정부의존형 내수산업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세계적 흐름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 방산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산업계 대형화와 통합화를 추진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된 ‘국방산업 핵심 추진전략’에는 국내 방산업체 간 자율적 인수합병(M&A)을 통해서 방산을 수출산업화해 고도화하는 전략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해 중단된 바 있다.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방산빅딜’이 성사되면서 이듬해에 두산DST가 한화디펜스와 합병하는 등의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세계 주요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국내 기업으로는 한화그룹이 39억7000만 달러(약 4.4조원)로 32위(지난해 27위)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5위(54위), LIG넥스원 68위(61위), 현대로템 95위(93위)를 차지해 4개사가 포함됐다.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서 41개 사가 미국 방산업체로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다. 부동의 1위 기업인 록히드마틴은 2020년 매출 약 566억 달러(약 68조원)를 기록했다.

미국 등 선진 방산업계는 중복투자 방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위험과 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실시해왔다.

레이시온(4위)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17위)이 합병됐고, L3 테크놀로지스는 1992년 설립 이후에 10여건의 인수합병을 했다.

영국은 방산 전분야를 BAE시스템즈로 통합해 세계7위 업체로 성장시켰고, 독일은 항공기, 유도무기, 전자, 지상장비 등 부문별 1사(社)체제를 갖췄다.

이스라엘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 30위권의 국영 방산기업 ‘라파엘’로 통합 재편했다.

프랑스의 탈레스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유럽 대형 방산업체들은 첨단 중소기업을 인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국내 방산업계는 지금까지 국방력 유지를 위한 정부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국방예산은 빠르게 증가되기 어렵고, 이는 방산업계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쉽다. 정부의 단순 지원제도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적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를 재편하고 대형화와 통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방산생태계를 위해 국내 방산업체 간 인수합병과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Out Bound)’ 방식의 기업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방산업계 대형화와 통합화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경쟁력있는 대형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결합승인 심사기준 완화와 함께 인센티브 지급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독과점에 대한 무분별한 법률 적용에서 국방과 안보적 특성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화 및 통합화 방안의 구체적 예를 들자면, 지상방산 부문은 ‘한화디펜스+현대로템+기아차’, 해양방산 부문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 항공방산 부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단, 추진방향은 ‘정부통제형’이 아닌 ‘기업자율형’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제약을 철폐하는 적극적 지원과 소통확대를 통한 분위기 조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웃바운드 방식의 해외기업 인수과정에서 외교적 협조도 중요하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상지대 평화안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전임교수이며,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美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홍보대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편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숭실대 회계학 학사, 경희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에서 국내 1호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