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가 지난달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 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글로벌 방위산업은 밀리테크4.0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확대와 신속획득제도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국방혁신정책 지속,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의 전장 영역 확대, 우방국을 포함하는 공급망 강화, 인수합병 및 민간 IT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방산은 정부 주도의 국방비 증액과 수출 산업화, 신속획득시범사업 도입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방산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전히 낮은 수출 비중, 민간 IT 기업에게는 아직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 과도한 감사 등은 방산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가 경제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산 컨트롤 타워 강화를 비롯해, 무기획득시스템의 패러다임 혁신, 민간 IT기업의 참여 확대, 미국 등 우방국과의 방산협정(RDP-MOU) 체결 및 공급망 강화, 수출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

▲방산컨트롤 타워 강화 필요...靑방산 비서관 신설 검토해야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 수준으로 방산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방산선진국 수준으로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방산업 진흥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핵심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무기체계 현대화, 방산수출은 물론 우방국과의 첨단무기 공동개발, 생산, 수출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주도하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상도 산업부, 과기부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방위산업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방산비서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기획득시스템의 패러다임 혁신해야 ... 속도, 다양성, 접근성 고려

신속획득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킴과 아울러, 기존의 무기획득시스템도 진화 적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등 무기체계 개발의 속도와 다양성,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급격한 첨단무기개발 속도를 경계하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신속무기획득(MTA)과 함께 소프트웨어 획득, 서비스 획득 등 6가지 맞춤형 무기획득 방식을 새로이 정립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도입한 신속획득시범사업(300억원)을 대폭 확대,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기존의 장기간, 고비용, 조기 진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획득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진화적 획득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의 첨단 신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간 IT 기업의 참여 확대와 ‘국방혁신자문위원회’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신기술들을 방산에 빠르게 방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IT기업들의 국방 분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CEO 중심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가칭)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국방부 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자문위원회(DIB)를 만들어 인공지능군(AI Ready) 도입, 5G 국방생태계 구축 등 70여 건의 주요 정책을 제언해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맞춤형 무기획득시스템(AAF) 도입 등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 해소에 혁혁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와 수출산업화 정책 강화 필요

지난해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기조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에 발 맞춰 양국 간 무기체계, 부품, 소재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고,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산협력 협정(RDP-MOU)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다양한 신속무기획득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주, 사이버, 미사일 등 신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술획득,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향후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해 ‘중점협력국가’와의 전(全)주기 방산협력 확대, 무기 구매력을 활용한 국내업체 참여 확대, 틈새시장 진출 등의 수출산업화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방산 수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방대 외래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을 지냈다.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