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라남도 나주시에 설립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잔여부지에 대한 특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광주경실련 관계자들과 함께 25일 한전공대 설립 부지인 부영골프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무려 5단계 수직 상승에 해당하는 과도한 특혜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진상(광주경실련) 교수는 "나주시는 부영주택을 위한 기획부동산이냐"면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내건 지역공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잔여부지에 대해 부영주택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3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나주시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수직상승하는 것이어서 만일 현실화된다면 부영주택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실련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중 40만㎡를 지난 2018년 한전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주시는 부영측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한차례 개최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등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댓가요 거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세대당 초교 1개, 5000세대 당 중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달랑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 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은 지난 9월 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개발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대책・악취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했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면서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또한 지난 1월 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운동본부가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 23%의 주민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명 모두가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기부가 아니며 5단계 용도지역상승은 과도한 특혜라는데 적극 동의했다"며 "시는 의견수렴과 자문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계속 강행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이 추정되는데도 나주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환원시키려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부영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부영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과 ▲부영의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 또는 '민관거버넌스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사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