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통령직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도 탄소중립에 관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 반드시 이를 위한 세부일정을 마련하고, 다른 OECD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를 도출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절실한 정부의 리더십이다. 

▲탄중위 NDC 40%로 상향조정 발표에 기업들은 '과속' 볼멘 소리

탄중위는 지난달 18일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 노사는 12일 공동으로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중위에 제출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소환원제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포스코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소환원제철에만 향후 총 6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총 부채가 지난해 말보다 6개월만에 약 5조원 늘어난 137조29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연말에는 14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5년까지 165조원의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적자가 확대됐다며, 탄소중립 비용을 요금에 일정부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자확대와 관련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기본소득당 등 시민단체·정당 "NDC 40%도 부족"

반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은 청년들은 “현재 2018년 대비 35~40% 감축된 NDC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파리협정의 2˚C 목표 마지노선조차 지킬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40기후중립청년제안(기후청년제안)’은 지난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최소 60%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또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여러 단체들과 정당들은 12일 지난 9월 공포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성장법)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위헌적 법률이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탈석탄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지난 8일 "정부의 NDC 40% 상향안은 국제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 심히 불충분하다"며 "파리협약에서의 공정한 분담을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최소 59%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50%,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NDC 안은 이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감축을 크게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OECD 가입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상향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21.8%이나 상정한다"고 꼬집었다. 

▲기후행동 100+, 정부에 서한보내 '세부일정·2030탈석탄' 촉구

지난 10일(현지시간) 세계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을 포함해 무려 55조 달러(원화 6경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모임인 기후행동 100+가 우리나라 탄중위에 서한을 보내 2050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한 일정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100+는 "현재 한국에서 건설 중인 민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위원회의 노력에 어긋나며,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노력과 낮은 가동률로 인해 자산이 좌초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를 1.5°C로 유지하려는 파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명확한 날짜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블랙록만 하더라도 약 80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연간 예산 600조원의 10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에 공통의 위협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 탄소중립 위한 사회적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 시급히 마련해야

이제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탄중위가 최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고,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다소 소모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소통채널이 부족해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에 급급하다.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왜곡이 일어나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들이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사회적합의를 이뤄가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접 만나 서로의 생각을 가감없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언론의 여론조성이나 취재에는 한계가 있고, 왜곡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누구라도 예외없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게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매번 느끼는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결론부터 내리려 하지 말고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합의가 없는 결론은 지속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자원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